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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제회의 무대 설 청년 찾는다…국적 관계없이 50명 선발
'검찰 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사법경찰이 수사 전담
국민 참여 '모두의 토론회' 첫 개최…26일 광화문 한글 현판 병기 논의
한국선거전략연구소, 조합장선거 예비후보자 교육 아카데미 전국 권역별 개최
원성묵 지방자치혁신연구원장, 『지방의정 AI로 혁신하라』 출간
“지자체 금고도 기후투자 본다”…지방선거 앞두고 ESG 정책 공감대 확대
이경혜 고양시장 출마 예정자 “고양패스로 106만 시민 교통비 부담 줄이겠다”
보험회사 미실현이익과 손실 상계 가능...상법 시행령 개정
한동훈 장관, ‘가족법 개정’ 위해 최선 다할 것
한국법제연구원·한국입법학회, ‘규제, 경제, 안전 분야’ 입법현안 공동 논의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기의 특성
[변호인 리포트] 고의범죄는 정당행위 방해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인 리포트] 살인죄 피하고 폭행치사죄도 피한, 폭행 사건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국가의 결정대로 행위를 중단하면, 감형
법무부, 고검검사급 검사 충원...검사 667명 인사 단행
법제처, AI(인공지능) 시대 앞장선다
법무부, 이달 18일부터 등록 외국인도 모바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 시행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에 이종엽 전 대한변협 회장 임명
서울변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심포지엄’ 개최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30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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