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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범죄 엄정 처벌,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한다”
대한변협 “공익소송에서 사회적 약자의 소송비용 감면 법률 개정해야”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제21대 국회 슬로건 디자인 공표
법제처-행안부, 지자체 자치입법권 제약 법령 손질
특허청, 지식재산 보호정책·지재권 범죄수사 세미나 개최
변협-대한상사중재원, 중재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업무협약 체결
대한변협 “이영진 재판관 ‘골프 접대’ 의혹, 공수처에 철저한 수사 촉구”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신임검사 17명 임관식 개최...한동훈 장관 “국민위해 일해달라”
대한변협, 김가람 변호사 등 우수변호사 12인 선정
분쟁조정 특허·상표권 등 해결의 새로운 대안...신청건수 전년대비 27.7%↑
대한변협,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 희생자 유족에 성금 전달
서울지방변호사회-한국법조인협회, 신입 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개최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 35년 만 명칭 변경, 비전 선포식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KT텔레캅 업무협약 “변호사 보호 강화”
공모전 아이디어 표절·도용 검증 ‘강화’...특허청 가이드라인 개정
국민권익위, 메타버스 기반 행정심판 체험 홍보관 개설
대한변협, 호신용품 업체와 업무협약 “변호사 안전 확보”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센터’ 출범...신고·상담해결 한번에
정확한 특허심사, 민‧관이 힘 모은다...‘특허심사 품질자문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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