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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위촉식 개최
법무부, 흉악범에 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 신설
변호사단체, ‘1교(校) 1변호사’ 도입하여 교육 현장 정상화 제안
법무부, 흉악범죄 엄정 대응…“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검토”
법무부, 한·일 간 범죄예방 분야 협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
2023년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에 충남대 로스쿨 박세화 교수 취임
한국법제연구원, ‘「행정기본법」과 행정법의 미래’ 주제 학술대회 개최
사형 집행 시효 폐지 및 영아살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
법무부,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서울변회 “의뢰인의 비밀보호권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 환영”
대한변협 “‘전국 법학 경시대회’ 전면 재검토한다”
법무법인 동광 징계행정팀, 교육공무원의 행정소송 제기기간 정확히 체크해야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온라인 법률실무 종합반 과정 ‘로펌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제공
행정기본법 개정 초안, 법학계 의견 듣는다
행정심판 처분 집행정지 기간, ‘본안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 연장
공정위, 변호사단체의 특정 법률플랫폼 광고 제재에 과징금 부과
[세상의 창] 심상치 않은 무역적자_정승열 법무사(대전)
김정욱 변호사 연임 성공, 제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당선
법무부, 올해 상반기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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