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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2 범죄예방대상’, 전체 56명 정부포상
법제처, 올해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건 선정
법무부 ‘기업과 인권 세미나’ 개최... 기업 실천사례 공유
‘제77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대전교도소 황우종 교정위원 국민훈장 동백장
촉법소년 연령, 70년 만에 14세에서 13세로 1세 낮아진다
지자체 입법권한 강화...공설장례식장 위탁, 개방화장실 운영 등
2022년 변호사 세무대리 실무교육 개강식 개최
변협-의협-치협-건축협 “플랫폼 정책 위해 연대 협력”
가정폭력 피해자 구조의 ‘공백’...입법조사처 “경찰의 현장 확인 권한 강화해야”
서울변회-한국법조인협회, 개업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행사 개최
특허청,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 온라인 국제출원 설명회 개최
주서→붉은 글씨, 일부인→날짜도장...‘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2022년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선정...특허청 “업무 내실화 추진”
특허청, “AI는 발명자 될 수 없어” 특허출원 무효처분
‘특허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 채택과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폐지’ 심포지엄 개최
국민권익위, 변호사 대상 행정심판 맞춤형 교육 진행
법무부 입법예고...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법제처, 지방시대 맞춤형 자치입법 종합안내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 초보운전 법정 규격표지 검토 필요
대한변협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제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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