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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구축...16일 위촉식 개최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변협, “위헌적 법안”
청탁금지법 및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변회 “세무사법 개정안은 직역 이기주의에 매몰된 악법”
권익위 “억울한 행정처분, 최신 행정심판 재결례 통해 확인 후 결정”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 허용…법무부, 민법 개정 추진
대한민국 검사 수 꾸준히 증가, 현재 2천147명
아시아 각국 변협 회장단, 화상으로 만난다...제31회 POLA 개최
변협 “안면인식 데이터, 민간업체에 제공한 정부...심각 우려”
대한민국 판사들은 한 해 몇 명이나 휴직할까?
대한변협, 세무전문 변호사 양성…실무연수 개최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제도 시행...민간기술전문가 심판에 참여
변협 “노무사의 ‘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은 변호사법 위반”
권익위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 2001년 이후 최고치 기록
국민권익위 “변호사의 ‘비실명 대리신고’, 공익신고도 가능”
국민이 가장 잘 고쳤다고 선정한 ‘알기 쉬운 법령 용어’는?
법무부,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발족…전자발찌 훼손시 신속 대응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임용권자,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장’
2021년 일반 법조경력자 156명, 법관임명식 개최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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