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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사법절차, 3년 후 전면 전자화된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 종료...대한변협 “사필귀정”
법무부, 스타트업 법률지원 강화…전문변호사 ‘확충’
법무부-세계한인법률가회, 청년 법조인 해외진출 논의
대법원 “법조일원화 법관 선발, 필기 성적은 최소한의 능력 검증만”
특허청, ‘4차 산업 융합기술 분야 전문가 포럼’ 출범
‘한국여성변호사회’,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 수상
유명해지면 너도나도 따라하기 출원? 특허청 “따라하기 상표는 등록받기 어려워”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최
변호사단체, 로톡 공정위에 신고…법무부 “법 위반되지 않아”
서울변회, 변호사소개 플랫폼 관련 법령 해석 등 언론설명회 개최
코로나19 폐업 임차인, 즉시 계약 해지 가능…「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60년만 전면 개정 청원법...내년 말부터 온라인청원 신청
법무부, 광복절 기념 가석방 810명 실시 예정
서울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대상 ‘무료 세무상담’
대한변협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조사 시작…징계 수위 결정”
서울시공익법센터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 민법 개정 토론회 개최
법무부, 북한이탈주민에 법률서비스...지원변호사 34명 위촉
변호사단체, 수사기관의 변호인 조력권 침해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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