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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변호사 수임료, 연수원출신 변호사보다 3배 많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12월 1일부터 시행, 오보 기자 출입제한은 삭제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대리 허용? 변호사들 “법무사법 졸속 통과 반대”
인권위 “국선변호인 조력, 체포된 ‘모든 피의자’로 확대해야”
변호사 ‘51.2%’ 검·경수사권 조정 필요…공수처 설치 의견은?
“현행 검찰의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범위,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민법, 국민에게 알기 쉽게 다가간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원 청사에 장애인편의시설 개선해야”
경찰청, 변호인에 경찰 수사 진행·결과 통지 대폭 확대키로
대한변협 “경찰조서 열람·복사 절차 개선, 환영”
“법무부의 검찰 인사·감찰권, 통제인가 견제인가” 서울변회 토론회 개최
법률구조 활동 변호사, 국가인재 DB에 등록키로
대한변협 “법원의 변호사에 대한 몸수색은 변론권 위촉”
사법연수원, 연수원생 대상 ‘취업설명회’ 연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은 부당”
법제처, 10월 30일 ‘제7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서울서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 공공기관 및 지자체 변호사 자문료 현실화 추진
대한변협 “그럼에도 검찰개혁은 계속돼야 한다”
법무부징계위원회의 변호사 봐주기식 징계 ‘도마 위’
자기변호노트, 전국 255개 경찰서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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