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안 국민 의견 수렴 시작했다
- 이선용 2020.04.23
- 코로나19 장기화...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 ‘확대’
- 김민주 2020.04.17
- 직권남용죄 기소 사건 급증, 바람직한 적용 방안은?
- 이선용 2020.04.13
-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대한변협 “적극 환영”
- 김민주 2020.04.13
- 변호사단체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착용은 현행법상 명시적 근거 부족”
- 이선용 2020.04.10
- 변호인, 노트북·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로 메모 가능해진다
- 이선용 2020.04.07
- 추미애 장관, 여성계 대표들과 간담회 개최…“디지털 성범죄 근절”
- 김민주 2020.04.03
- 법제처, 불합리한 법령 개선 위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행
- 이선용 2020.04.03
- 대한변협 “디지털 성범죄 근절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 시급”
- 김민주 2020.04.01
-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 5명 추가 위촉
- 이선용 2020.03.30
- 법무부,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 김민주 2020.03.27
- 변호사단체 “텔레그램 집단성 착취 영상거래 범죄 강력히 처벌하라”
- 이선용 2020.03.26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미결수용자 수사·재판 시 사복착용권 보장 권고
- 이선용 2020.03.25
-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에 위촉
- 이선용 2020.03.23
- 대한변협 “법무부의 전관특혜 근절 방안, 환영”
- 김민주 2020.03.20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 신청인 편의성 높인다
- 이선용 2020.03.19
- “법조계 전관 특혜 뿌리 뽑는다”
- 이선용 2020.03.18
- 법무부 “변호인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 설치된 일반접견실 이용”
- 이선용 2020.03.17
- 변호사단체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 이선용 2020.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