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좋은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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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현 변호사 |
페이스북에서도 이런 점을 지적한, 법조인이 있었다.
두 상황을 맞춰보면, 성범죄든 대부업법(또는 이자제한법)위반죄건, 역고소를 전략으로 한 조언이 확산 중이다.
무고 교사죄로, 유명 변호사가 최근 변호사자격을 잃기도 했다.
고소는 무고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성범죄로 재판 중, 또 성범죄를 저지른 이가 법정에 섰다.
검찰의 과학수사 결과가 돋보였다.
피해자 제출 영상 그 자체는 부족한 증거였는데, 검찰이 화질개선 등 디지털수사를 추가해서 증거를 찾아냈다고 한다.
세탁기 뚜껑의 37분짜리 장면에서 범죄영상을 찾았다.
비친 장면이었다.
이 증거 앞에서, 피의자가 전부 자백했다(2025. 3. 24. 동아일보).
춘천법원은,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듭해 다양한 성폭력 범행을 지속, 반복해 저질렀다."며 징역 8년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항소심은, "피해자를 역고소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1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누범, 재범, 상습범이 양형에서 불리한 것은 당연하고, 피해자를 고소하는 행위 또한 양형에서 매우 나쁨을 알 수 있다.
형사전문 로펌들이 무리수를 지도하지 않기를 바란다.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한 후 무고죄로 맞대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무리한 역고소라고 한 것이 아니다.
전략상의 (무모한) 역고소를 지적하였다.
대구·경북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법원 성범죄 경제범죄 명예범죄 무고죄 무죄변호사 | 2023년, 2024년 대구지방법원 무고죄 각개 사건 전부 무죄 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무징계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구속제도 연구」, 「무고죄」, 「성범죄 진술신빙성」 등 논문 17편 | KICS 무고죄 논문 등재자 (등재기관 : 경찰청)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대구국세청 대구남구청 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사시 48회 | 변호사등록 12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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