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차등 반영, 최우수기관은 인건비상 인센티브 부여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이 기존 35개에서 55개로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2년도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직무·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통한 공공기관의 생산성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보수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의 난이도, 업무강도 등에 따라 급여 수준을 차등화하는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2월부터 교수·노무사 등 민간전문가로 예년보다 1달 정도 빨리 직무급 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2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현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직무급 도입기관은 2021년 35개(약 27%)에서 2022년 55개 기관으로 확대되어 130개 기관 중 약 42%가 직무급을 도입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점검에서 대부분 기관이 직무분석 등 직무급 도입을 위한 사전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기관들의 경우 직무급 도입 과정에서 직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보수구조에 잘 연계하고 노사협력을 통해 규정화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보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2024년 100개, 2027년 200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직무급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현장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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