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특허법원, 2022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공동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특허청과 특허법원이 지난 4월 29일부터 5개월간 진행한 ‘2022년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는 지식재산권 분쟁 실무 역량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특허소송 실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대회로,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하여 9회째를 맞이했다. 올해는 전국 17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총 68개 팀, 2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 신청을 하여 소송변론 경연을 펼쳤다.

 

경연방식은 참가자들이 특허소송 및 상표소송의 가상사례에 대해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고, 예심을 통과하면 본선에서 원고·피고로 나뉘어 서로의 변론기량을 겨뤘다. 특히, 이번 대회는 3년 만에 특허법원 법정현장에서의 실무체험 기회를 제공해 현실감 있는 소송실무 본·결선이 진행됐다.

 

특허부문에서는 서울대 로스쿨팀(유창준, 김병렬, 이승현)이 특허법원장상(1등)을, 서울대 로스쿨팀(박진원, 오재완, 탁수진)이 특허청장상(2등)을 수상했으며, 상표부문에서는 연세대 로스쿨팀(김성민, 고민선, 남수진)이 특허법원장상을, 경북대 로스쿨팀(조원찬, 배성준, 이상정)이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이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상, 한국특허법학회장상 등 총 24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허부문 우등상을 수상한 서울대 로스쿨팀은 “팀원들과 치열한 논의를 통해 서면을 다져나가는 과정에서 특허 법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라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지식재산 분쟁에 기여할 수 있는 법조인이 될 것이다”라는 포부를 드러냈다.

 

또 상표부문 우등상을 수상한 연세대 로스쿨팀은 “지식재산권은 익숙하면서도 잘 모르는 분야이기에 도전의식이 생겼다”라고 전하며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노력의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인실 특허청장은 “창의력이 중요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론과 실무가 겸비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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