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제1차 수사심의위원회 및 위촉식 개최
김민주
gosiweek@gmail.com | 2022-04-27 11:11:00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수사심의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지난 4월 13일부터 21일까지 3회에 걸쳐 20명의 해양경찰 수사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법조계·학계·노동계·선박안전분야 전문가 등 20명의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외부 통제시스템으로 지난해 10월 발족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활동했다.
수사심의위는 해양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제정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는 첫 대면 회의로 해양경찰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금 확보 등 피해자 직접 구제 방안과 인권수사에 대한 개선방안 및 관련 규정의 타당성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해 인권 중심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의 핵심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해양경찰 수사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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