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8

박승수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민사법 전임)

1.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2.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에 대한 판례의 입장

 

3. 일부청구의 소송물에 대한 판례의 입장

 

4. 확인의 소의 소송물 특정에 대한 판례의 입장

 

5.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송물과 요건사실에 대한 판례의 입장

 

6.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 행사의 시기에 대한 판례의 입장

   

7. 무변론원고승소판결의 요건과 효과

   

8. 甲이 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매매대금청구소송을 2001.6.1. 제기하여, 같은 달 25. 乙에게 소장이 송달되었으며, 또한 甲은 乙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다시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2001.6.5. 제기하였고, 이 소장은 같은 달 20.에 송달되었다면 어느 소가 중복 소제기에 해당하는가?

 

9. 甲은 乙에게 채권이 있고, 乙은 丙에게 채권이 있으며, 이에 甲이 丙에게 채권자대위소송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乙이 丙에게 다른 법원에 별소를 제기한 경우 乙의 소가 중복 소제기 인가?

   

10. 甲은 乙에게 채권이 있고, 乙은 丙에게 채권이 있으며, 이에 乙이 丙에게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甲이 丙에게 다른 법원에 채권자대위소송를 제기한 경우 甲의 대위소송은 적법한가?

 

11.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추심의 소가 중복 소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12. 甲과 丁은 乙에게 채권이 있고, 乙은 丙에게 채권이 있으며, 이에 甲이 丙에게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다른 채권자 丁이 丙에게 다른 법원에 채권자대위소송를 제기한 경우 丁의 대위소송은 중복소제기 인가?

   

13. A의 채권자 甲이 수익자 B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 중에, A의 다른 채권자 乙이 다시 B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 중복 소 제기에 해당하는가?

   

14. 채권자 甲이 채무자 A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수익자 B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 중에, 甲이 피보전채권을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하여 다시 B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 중복 소제기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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