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시험]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7

박승수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민사법 전임)

1. 변론종결 뒤에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한 저당권설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2. 乙이 甲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자, 甲이 乙에 대해서 ‘토지의 점유시부터 인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장래부당이득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3. 乙이 甲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대차가 종료된 후 계속 점유하여 사용·수익하자, 甲이 乙에 대해서 ‘임대차 종료시부터 인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장래부당이득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4. 국가 또는 시가 개인의 토지를 도로로 무단사용하는 경우, 이로 인한 장래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적법 요건에 대한 판례의 입장

   

5. 사실심의 재판 실무에서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가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6.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에 대해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7. '매매계약 무효확인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8. 국가를 상대로 하는 토지소유권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9. 제3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경우 국가상대 소유권 확인의 소의 허용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10. 甲이 乙에 대해서 1,000만원의 채권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1,000만원 채권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11.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12. 근저당권자가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13. 소송물 이론에 대한 판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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