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테스트 1

 

박승수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민사법 전임)

 

1.외국국가에 대한 국내재판권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2.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주한미군사령부에서 근무하는 甲의 채권자 乙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제3채무자를 미합중국으로 하여 甲이 미합중국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금과 임금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미합중국에 대해서 추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추심금 청구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3.X 종중의 종중원들은 X종중을 상대로 위 종중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위 소의 담당재판부의 배석판사 중 1인이 X 종중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진 경우에 판결이 적법한지 여부와 부적법한 경우 구제수단에 대한 판례의 입장

 

(1) 배석판사가 종중원인 경우 제척사유에의 해당 여부

 

(2) 제척사유가 있는 판사가 관여한 판결의 적법 여부와 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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