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합격의법학원 제27회 법무사 1차 시험 민사집행법 및 공탁법 기출총평

 

민사집행법 –배병한 법무사-

 

2020. 7월에 민사집행 실무제요의 개정판이 출간되어 2021년 시험에서 상당부분이 출제되리라 예상을 하고, 기본강의나 최종정리나 모의고사에서 그 부분을 다루었는데, 역시 이번 시험에서 많은 부분이 반영되어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시험의 특징이 특정판례에 관한 사안을 묻는 문제가 처음으로 출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판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해를 요하는 문제입니다. 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강의시 강조했던 판례이기도 하지만 기존과는 다른 문제유형이어서 낯선 문제로 느꼈으리라 봅니다.

 

전체적인 난이도 면에서는 지난해 시험보다는 2문제 정도 어려웠다고 봅니다

 

공탁법 기출총평 –배병한 법무사-

 

 27회 공탁법은 기존 시험과 마찬가지로 2문제를 제외하면 기출된 문제의 변형이나 반복입니다. 이번 시험에서 처음출제된 회생위원의 공탁에 관한 문제와 가처분 채권자가 재판상보증공탁을 한 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관한 문제 이외에는 특히 난이한 문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난이도에서는 지난해보다 2문제 가량 쉬웠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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