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 97명, 신규 임용 54명 등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1일 법무부는 전보 97명, 신규 임용 54명 등 공익법무관 151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8월 1일자로 실시했다.

 

제9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에 맞추어 정기인사를 실시했고, 국가송무 및 법률구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과 객관적 평가자료를 반영하여 공익법무관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공익법무관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면밀한 업무분석을 통해 기관별 공익법무관 배치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했다.

사법시험 폐지 및 변호사시험 합격률 하락 등으로 인해 공익법무관 수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서 공익법무관이 수행하는 업무내용, 업무량 및 변호사 자격 소지자 현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배치인원을 적절하게 조정했다.

 

특히 국가·행정소송 지휘 체계 개편에 대비하여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송무담당 공익법무관의 수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고, 본연의 법률구조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공익법무관 인원 감축을 최소화했다.

 

또 본인의 희망을 최대한 고려하되 희망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기존 근무지에서의 업무강도 및 근무평정, 상훈, 징계내역,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 자료를 골고루 인사에 반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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