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전정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4월 29일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차단을 위해 이미 지난 3월 30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법·제도 개선 TF」를 구성하여 법·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한 바 있다.

 

변협 관계자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변호사협회는 인터넷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방송통신 이용자를 보호하고, 이용자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에 협력하며 방송통신법 제도 정비와 규제개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앞으로 인터넷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방송통신 이용자를 보호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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