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 5명을 새로 위촉했다.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지난해 9월 30일 학계와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 16명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최근 일부 위원들의 사임하는 등 결원 보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결원을 보충하는 한편, 지속적인 검찰개혁과 함께 법무행정 등 새로운 분야의 개혁 추진을 위해 법무·검찰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개혁성을 갖춘 내·외부 전문가 5명을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위촉하였다.

 

이번 추가 위촉에 대해 법무부는 “재판 실무에 정통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와 다년간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한 후 사법개혁에 앞장서온 소장파 변호사를 위촉하여 사법 전반에 걸친 개혁과제 발굴과 제도개선 역량을 강화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년원장으로 공직 퇴임한 후 소년범 교화와 범죄예방 연구에 매진해 온 대학교수 및 형사정책 전반에 조예가 깊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소년, 교정 등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가를 보강하였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권고를 존중하여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에 새로 위촉된 위원은 ▲김강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김지미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대근 형사정책연구원 부패·경제범죄 연구실장 ▲익명의 현직 검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