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한변협(협회장 이찬희)가 전국 검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검사평가’에서 상위평가를 받은 검사들의 직급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변협이 지난 5년간 전국 검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평가 5개년 분석’ 결과에서 확인됐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상위평가를 받은 검사는 총 72명, 하위평가를 받은 검사는 총 75명이었다.

 

특히 검사 직급을 ‘검사’,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이상’ 3단계로 구분하여 2015년~2018년 상위평가를 받은 검사 52명과 하위평가를 받은 검사 55명의 인사 이력을 분석한 결과, 상위평가 검사의 평균 직급 상승률은 23.1%(52명 중 12명)로, 하위평가 검사의 평균 직급 상승률 16.3%(55명 중 9명)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직급 상승률의 차이는 대한변협의 검사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검사가 실제 직급 상승에서도 우월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라며 “이는 대한변협 검사평가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찬영 검사(변호사시험 1회)는 지난 5년간 대한변협 검사평가에서 유일하게 연속 우수검사로 선정됐다.

 

박찬영 검사는 ‘성실한 재판 진행’, ‘피의자가 수형 생활 중인 점으로 인하여 주눅이 들어서 평안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던 부분을 배려한 바람직한 수사 진행’, ‘선입견 없는 공정한 수사 진행’, ‘적절한 융통성 발휘’ 등의 호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