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년만에 제대로 출제…올해 다시 정답변경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제25회 법무사 1차 시험 최종정답이 지난 10일 확정된 결과, 제4과목(부동산등기법, 공탁법) 1문항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제25회 법무사 1차 시험 문제와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지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하였고, 이의제기 된 문제에 대하여 정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연 결과 제4과목(부동산등기법, 공탁법) 1책형 17번(2책형 15번)에 오류가 발견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4과목 1책형 17번 문항의 경우 기존 정답 ②번 외에도 ⑤번을 최종정답으로 확정하였다”라고 설명했다.

법무사 1차 시험 문제출제 오류는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연속 정답가안이 변경되다 2012년 가까스로(?) 벗어났다. 그러나 2013년 곧바로 문제출제에 허점을 보이면서 2017년까지 5년 연속 정답이 변경됐고, 지난해 한 번 건너뛰고 또다시 올해 정답가안이 변경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법원행정처가 시험을 주관함에도 불구하고 출제 오류가 너무 습관성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올해 법무사 1차 시험 최종정답이 확정됨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본격적인 채점 작업에 돌입하여 1차 합격자를 7월 31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제25회 법무사 1차 시험의 경우 예년과 마찬가지로 긴 지문과 지엽적인 문제, 최신판례 등이 다수 출제됐다. 다만 역대 최저 합격선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는 다소 수월했다는 것이 수험가의 중론이다. 올해의 경우 민법과 민사집행법, 공탁법 등의 난도가 높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헌법과 상법, 부동산등기법 등은 비교적 무난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