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4 국민법제관 워크숍’ 개최

 

[피앤피뉴스=서광석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1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국민법제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한 해 동안 국민법제관 제도를 통해 발굴된 법령 개선 사례를 돌아보고, 제도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 국민법제관을 시상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국민법제관 제도는 청년과 비수도권 거주자의 비중을 늘리고, 온·오프라인 소통을 강화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법령 정비 과제를 발굴하며 법제 혁신에 기여했다.

강신혁, 성수민, 류한나, 이선경, 박준범 씨가 우수 국민법제관으로 선정돼 법제처장의 표창을 받았다. 이들은 법령정비 과제 채택 등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저출산 및 지역소멸 문제 대응,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취업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법제관은 국민과 법제처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장 경험에서 나온 소중한 목소리를 법령에 반영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법제관 제도는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과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며, 국민 중심의 법령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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