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외국인 300만 명 시대, 현장이 정책 변화 이끌어야”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12-12 15:45:33
급변하는 글로벌 이민환경 대응 위해 출입국 정책 전반 점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급증하는 외국인 인구와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이민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출입국기관 수장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1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23개 출입국·외국인관서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를 열고 내년도 출입국·이민정책의 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이민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머지않아 외국인 300만 명 시대가 도래한다”며, “국익과 인권을 균형 있게 고려한 능동적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 정책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책 변화의 속도가 빠른 만큼 현장의 의견과 정책 간의 긴밀한 연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특히 지방에서 반복되는 계절근로자 비자 지연, 지방대 유학생 외국인등록 지연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어 기관장들의 각별한 관심을 주문했다.
그는 “농가에서 계절근로자를 제때 유치하지 못하거나, 지역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 등록이 늦어져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일선 기관이 직접 챙겨 달라”며, 지방경제와 지역 대학 존속과도 연관된 만큼 신속하고 책임 있는 업무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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