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만 건 법령 데이터와 AI 기술 결합, 국민 법령 접근성 대폭 개선 목표
오류 가능성 최소화·멀티모달 적용…2026년 본격 도입 예정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ISP) 간담회 개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일 새로운 법령정보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한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완료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법제처와 민간 AI 기술 전문가들이 함께해 AI 법령정보 제공의 방향을 논의하고, 국민이 보다 쉽게 법령에 접근할 수 있는 AI 기술 적용 방안을 협의했다.

법제처가 이번에 구상한 ‘생성형 AI 법령정보 서비스’는 AI 모델을 통해 방대한 법령 조문뿐 아니라 입법 배경과 취지, 판례와 해석례 등 관련 정보를 한 화면에서 통합 제공한다.

특히, 620만 건에 달하는 법령 데이터가 AI 검색 모델과 연계되어, 국민 누구나 쉽게 법률적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법률 분야에 특화된 소규모 언어모델(sLLM) 개발을 통해, AI가 제공하는 법령 정보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더 나아가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영상 등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활용해 법령 정보를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멀티모달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다.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모든 국민이 법령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AI 기반 법령 서비스의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며, 2026년부터 생성형 AI 법령정보시스템을 본격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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