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입법계획 준비 착수…법령용어 순화·자치입법 정비 협조 요청 ▲사진제공: 법제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열고 정부 주요 정책의 입법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30여 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과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내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방향을 중심으로 법제처와 각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법제처는 먼저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성과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과제를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 법제처의 입법지원 제도 활용을 적극 요청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법령용어 순화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일괄정비 ▲정책 전달력 향상을 위한 법령 체계 개선 등 주요 법령 정비 과제에 대한 각 부처의 관심과 협조도 강조했다.

김진 법제정책국장은 “2025년 한 해 동안 정부입법을 빈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애쓴 법무담당관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부처 간 긴밀한 협력 아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 기반을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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