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2025. 4. 21.자 1면에, 특별기획 ‘왜 판사가 떠나는가’의 영어 제목이 달렸다.
‘Why Judges Resign’ 이다.
퇴직판사 전수조사 2017. 9.~2025. 2. 기간을, 표시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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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러시, 왜 떠났나, 떠난 자의 변 순서로 글을 싣겠다고 하면서, 이번 호는 '왜 떠났나' 임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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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 부장판사를 하고 이번에 옷을 벗은 사람은, 두 자녀 학원비 등 교육비, 대출이자 부담이 사직의 원인이라고 했다.
30년쯤 근무한 부장판사는, 자녀 대학원 진학비, 지방 거주지 대출금이 부담이었고, 가난한 가장으로서의 모멸감이 결정적 사직 이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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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20년차 부장판사의 본봉은 7백만 원, 수당이 2백만 원으로, 합 9백만 원의 돈을 받는 반면, 대형로펌에 가면 3천만 원을 받는다며, 표 대 표를 비교하였다.
위 부장판사의 연봉은 1억 5천만 원 수준이고, 20년차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는 어림잡아 연봉이 5억 원이라고 했다.
대기업 임원도 연봉이 2~3억 원이니까, 판사가 낮다고 하였다.​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 연봉이 1억 6천만 원~1억 8천만 원이라서, 33년차 판사가 3년차 로펌 변호사 월급보다 작다는 말을, 인용도 하였다.​
돈, 자괴감,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시대가 변했다, 낮은 급여, 지방근무 등, 여러 표현들이 몇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왔음을, 기재하였다.

신문의 논조는, 판사 월급을 올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판사들이 더 이상 참지 않는다는 내용들이다. 안 참고 로펌으로 떠난다는 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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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국민 생각도 필자의 것과 같다고 본다.
나가는 판사 이상으로, 새 판사를 많이 뽑으면 된다.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의 급여가 천차만별임을 감안하면, 연봉 5억 원이라는 표현은 위험한 일반화다.
실적 미달로, 또 계약기간 종료로, 있고 싶어도 퇴출되는 수많은 어떤 사례를 빠뜨렸다. 판사는 고용안정의 왕이지만, 로펌 파트너 변호사든 신입 변호사든 고용 불안정의 대명사라는 점을 누락한 기사다.
대기업 임원이 못 되고 퇴직하는 사람이 근로자의 대부분이며, 임원이 되고 2~3년 내 기습해고 됨을 누락한 것도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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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연봉을 의대 교수 연봉과 비교하였다면, 근소한 차이 내지 유사 사례가 된다.
노동 강도에서, 의대 교수가 낮다고 볼 수도 없다.

마치, 의대 교수와 전문병원 전문의 월급을 비교한 것과 같은 기사다.
공적 영역이 있고, 사적 영역이 있다. 지향 가치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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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기사를 실을 자리였다.
지방근무 때문에 거주지를 구하면서 대출을 받아야 했다는 점도, 무조건 이해 될 사례가 아니다. 빚내 아파트 전세를 꼭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녀의 대학원 학비를 모든 공무원(신분) 부모가 마련하지도 않는다. 못한다.

대한변협 이사 | 형사, 이혼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구경찰청 및 일선경찰서 수사법 강사 | 경북대 로스쿨 형법 외래교수 역임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형사법 석사 (2011),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 변호사등록 12160호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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