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토 아우르는 법제 혁신…오는 7월부터 시행

 

 

[피앤피뉴스=서광석 기자]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하 코이카)의 협력을 통해 제안된 베트남 ‘도시 및 농촌계획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한국의 선계획·후개발 법제 경험이 국제적으로 성공적으로 전파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베트남 ‘도시 및 농촌계획법’이 베트남 국회에서 95%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됐다. 이는 한국의 법제 경험이 국제적으로 성공적으로 전파된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해당 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 제정된 이 법은 기존 도시계획법이 도시 지역에만 국한됐던 한계를 넘어 농촌지역까지 포함, 베트남 전 국토를 아우르는 종합적 계획 체계를 마련했다. 이는 베트남의 급격한 도시화와 경제 성장 속에서 나타난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베트남 정부는 난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과 코이카가 주도한 무상 ODA 사업을 통해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도시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진행해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000년대 초반 한국 수도권 난개발 해소를 위한 선계획·후개발 국토이용체계를 참고해 베트남에 맞춘 개선안을 제안했고, 이는 이번 법령에 대거 반영됐다. 도시정보관리시스템은 2025년 법 시행과 동시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제54조는 도시정보관리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시해, 계획 관련 서류와 국가지리데이터베이스 등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공유 및 활용을 법적으로 규정했다. 이는 베트남의 도시계획 및 개발 행정에서 디지털 전환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이번 성과는 한국의 법제 경험이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에 맞춤형 법제 지원을 확대해 글로벌 법제 협력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한국법제의 위상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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