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법제처 공동 주최...인구 감소 및 고령화 대책 모색
이광형 KAIST 총장, 저출생·고령화 대응 10대 전략 발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 법제포럼에서 ‘인구감소시대 극복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해 직면한 국가적 위기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제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법제포럼’이 6일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이완규 법제처장의 개회사,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환영사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이광형 KAIST 총장이 기조강연을 맡았다.

이광형 총장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한민국의 인구 전망을 제시하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인식 개선, 일·가정 양립, 이민 정책, 노동, 교육, 주거,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저출생·고령화 대응 10대 전략’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영수 원장은 “청년들이 경쟁 사회와 수도권 집중 문제로 희망을 잃고 있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제1세션에서는 안수현 한국외대 법전원장의 사회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다루고, 헌법적 관점에서 저출생 문제와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신옥주 전북대 법전원 교수,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해 최근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을 다각도로 분석할 예정이다.

이어진 제2세션에서는 전경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고령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며, 권혁 부산대 법전원 교수,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정책기획센터장 등은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법제적 과제를 다루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다.

이번 포럼은 인구감소시대에 맞서 법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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