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제주서 공법·규제혁신 해법 모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해법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5일 오후 1시 제주 시리우스 호텔에서 한국비교공법학회,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공법적 진단과 규제혁신’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단순한 지역 문제를 넘어 국토균형발전, 주민 기본권 보장, 규제완화와 자치분권 같은 국가적 쟁점을 짚는 자리였다. 인구감소 속에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법과 제도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전문가들이 해법을 모색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권일 경북대 교수가 국토균형발전 정책 실현 과정의 헌법적 쟁점을 발표했다. 이어 김민우 충북대 박사는 지방소멸 위험지역 주민의 기본권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에는 김효연 고려대 연구교수와 송서순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 박사가 참여해 헌법적 과제를 다각도로 검토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재정법제팀장이 지역 맞춤형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규제가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미국·일본·영국·중국 등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김경준 부산시 사무관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행정법적 접근을 발표했다.

종합토론은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강주영 제주대 교수와 홍의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적 대안을 공유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지역소멸 위기를 법적 시각에서 풀어내려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헌법·행정법 논의를 토대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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