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국회의원 공동 주최…기술안보 관점서 제도 개선 모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오는 9월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송재봉·김남근·김기표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 산업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기술안보 차원의 실효적 형사정책과 법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김유근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맡아 「기술안보 관점에서의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그는 현행 제도의 한계와 함께 수사·기소·처벌 강화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사례발표는 김은정 기획수사팀장(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이 담당한다. 그는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실제 기술 유출 수사사례와 최근 결과를 공유한다.

좌장은 손승우 상임고문(법무법인 율촌, 前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이 맡는다.
토론에는 ▲이상홍 실장(기아 정보보안2실) ▲손용하 과장(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전우정 교수(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 ▲심미랑 법제도연구실장(지식재산연구원) 등이 참여해 산업현장·정부·학계·법조계 시각을 아우른 논의가 진행된다.

공동주최자인 송재봉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나설 계획이다. 단순 담론에 그치지 않고 정책 제안이 입법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웅석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은 곧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자산”이라며 “민·관·학·연의 협력과 정책·입법 개선을 통해 기술 유출을 차단하고 기술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정책·입법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후속 연구와 부처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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