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근 국회도서관장 발제…독일·프랑스 등 해외 사례로 한국 개헌 논의 방향 제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이 오는 27일 오후 2시 세종 소재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68회 입법정책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은 ‘세계의 헌법 개정 흐름을 통해 본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을 발제자로 초청해 진행된다.

황 국회도서관장은 발제에서 국회 입법·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도서관의 역할과 그간 성과를 소개하고, 독일·프랑스·스위스·핀란드 등 주요국의 개헌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과 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한국의 개헌 논의 과제를 짚고, 나아갈 방향을 제안한다.

입법정책포럼은 입법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의 법제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로, 지금까지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당시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 염재호 태재대 총장 등이 발제자로 참여한 바 있다. 이번 68회 포럼은 헌법이라는 국가 근간을 주제로 다루는 만큼 학계와 입법 현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국회도서관은 올해 『세계의 헌법』 제4판을 발간해 40개국 헌법과 EU 기본권 헌장을 집대성했으며, 지금까지 82개국 헌법을 번역해왔다”며 “이번 성과들이 우리나라 개헌 논의의 기초 자료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포럼을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헌법 개정을 고민하고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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