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고려대서 ‘한국공법학자대회’…40여 개 의제·10개 분과로 심도 토론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기자]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국내 공법학자들이 대규모 학술대회를 연다. 주제는 헌법과 행정법, 입법 절차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에너지법제 등 미래 사회 법제 전반이다.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공법학회는 21일 오전 9시 고려대에서 **「2025 한국공법학자대회」**를 개최한다. 매년 열리는 이 학술대회는 공법 분야 최대 규모로, 올해는 “광복 80주년 공법학의 발전과 전개”를 주제로 진행된다.

오전 세션에서는 ▲국무총리 제도 재조명 ▲행정절차법 쟁점 ▲행정법학 발전사 ▲입헌주의와 헌법재판소 역할 등이 발표된다. 오후에는 10개 분과에서 40여 개 주제가 토론된다. 선거권, 토지보상, 입법품질, AI, 에너지법제, 플랫폼 모빌리티 등 현안과 미래 법제의 길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도 다수 참여한다. 차현숙 본부장은 ‘입법절차 및 입법품질 향상’을, 박기선 부연구위원은 ‘에너지법제의 형성과 발전’을 발표한다. 박세훈 팀장은 ‘플랫폼 모빌리티 쟁점과 개선 방안’을 발제하고, 배효성 부연구위원은 토지보상법령 개정 토론에 나선다.

한영수 원장은 “이론과 실무, 학문과 정책을 아우르는 토론을 통해 공법학의 지난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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